【재결요지】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목격자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에게 한 2013. 2. 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3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4. 6.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2.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10.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2000. 11.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2.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2. 24. 중상 1명, 경상 4명ㆍ음주운전)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1. 1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1. 30. 00:20경 경기도 ○○시 ○○구 ○동 1097번지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김○○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김○○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190만 4,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거리 방면으로 그냥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라서 조치 없이 그냥 갔고, 옆의 택시 승객이 창문을 열고 청구인에게 ‘뒤에 사고 났는데요’라고 말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12. 27.자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목격자는 직장 동료들과 택시를 타고 정차를 하고 있던 중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후 후진을 하더니 다시 전진하면서 그대로 도망갔고, 택시로 돌아가서 ‘아저씨 뒤에 차 박았어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신호가 바뀌자 청구인이 우회전하여 또 도망을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목격자가 청구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