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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노무사·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 2025-02-12 11일 전
거부,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할 수 있나? |노무사판례수첩|
정당성 판례키워드 - 대기발령 - 대기발령 거부 - 무단결근 징계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2000부해134, 선고일자 : 2000-05-23] -대기발령이 단순히 인사명령이 아닌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의...
▒ 128번 사물함 | 2023-06-06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3-05-09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bi_pidx=35564... 및 중노위 사례 판결 유효성 여부 근거 (해당 PIP의 특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 2016.08.11 X...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산재 전문 | 2023-09-05
[해고] 직원이 형사 유죄판결 받으면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판례] 첨부파일 당연퇴직을 해고로 본 판례.pdf 최근에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판정을 달리했던 흥미로운 케이스 공유합니다. ◆ 초심사건 : 서울지노위 2022부해2752 상급자와 하급직원이...
▒ 노무법인 로앤 노동법률센터 | 2023-07-21
동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있는바,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5 판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경우 (중노위, 2022부해289) - 당사자 간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 구체적으로 업무...
▒ ✅ 노무법인 이랑 ✅ | 2024-11-19 96일 전
겸업ㆍ겸직ㆍ부업(투잡)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다수의 판례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가... 중노위 2006부해169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이에...
▒ 노무법인 로앤 노동법률센터 | 2023-07-13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여러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경우 (중노위, 2022부해279) - 근로자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은 업무량 증감 여부에 있는데...
▒ 친절한 노무사의 노동법 이야기 | 2024-02-12
[하루 1노동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렇다면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를 정의하는... 삭감(중노위중앙2018부해39), ③버스승무사원 배차명령(중노위 중앙2018부해795)을 '그 밖의 징벌'로...
▒ 노무법인 로앤 노동법률센터 | 2023-07-11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관련 부당해고 사례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보다 좀 더 확대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경우 (중노위, 2022부해1605) -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 노무법인 로앤 노동법률센터 | 2024-05-23 276일 전
채용비리 행위에 따른 직권면직 사례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 2022부해376) 위 사건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2015년 정규직 전환... 그러나 해당 초심은 사용자의 재심신청으로 이루어진 중노위의 판정에서 취소된바, 재심 판정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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