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125, 2007.04.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125 (2007.04.26) 【판정사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본 건 구제신청은 우리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각하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7부해1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