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전북2010의결8 (2010.07.28) 【판정사항】
00지청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00군 공무원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사건에 관하여 의결. 【판정요지】
1. 000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규약 조항 중 제7조제2항, 제12조, 제51조제4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2. 000이 의결 요청한 이 사건 규약 조항 중 제18조제2항, 제21조,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