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전남2021교섭20 (2021.11.15)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1. 6. 22. 교섭요구 문서를 받았으므로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21. 6. 30.이고, 산정 기준일 당시 관계 당사자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원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