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휴업1, 2004.09.14, 전부인정

판례) 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ft.휴업...

판결로 판례번호는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입니다. 대상판결(2024다283422)의 사실관계 출처 : 픽사베이 원고는 2005년 7월 4일, 피고와 채권추심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천지점에서...

【판례】《시용(試用)...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판례】《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인천산재노무사]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오늘은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 대법원 2020.6.25....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⑶ 쌍용차...

용접공 산재 폐암 COPD, 대전 인천 노무사

용접공 산재 폐암 COPD, 대전 인천 노무사 1) 안녕하십니까. 직업병 대표 노무사 입니다. 폐는 생명을... 본 글에서 모두 기재하지는 못 하나 수많은 판례와 당위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설득해야만 하였는데요....

판례읽기_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무직자에 대한 휴업손해 지급...

특히, 무직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대법원 2010다51277 판결) 사실관계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경찰 공무원 형사법, 경찰학, 헌법 조문, 판례, 사례 공부법

" → 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바81 판결 "혼인 외 자녀가... #경시생 #형사법 #경찰학 #헌법 #조문 #판례 #사례 #공부법 25년 경찰 공무원 1,2차 대비 주 6회 일대일 전과목...

(24.05.26.) 인천국제공항 사례,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자회사...

입사일은 2004. 1.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판례 입장은 임금상당액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임금으로 보아 휴업수당만큼은 모회사에서...

[인천노무사] 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체불사건...

법적근거(판례,행정해석 등)를 준비하여 서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합의종결로 근로자는 총 1,300만원 (퇴직금 일부미지급액 약 1,100만원, 휴업수당 약 80만원, 연차수당 약 100만원)을...

【판례<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 부합...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230-3235 참조] 가. 관련 법령 ⑴ 관련 규정 ● 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20. 1. 31. 조례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6. 위탁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