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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5, 2019.01.08,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울산2018의결5 (2019.01.08) 【판정사항】 유일교섭단체 및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의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울산2018의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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