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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5, 2023.04.0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적이 만남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의 성희롱 피해가 접수되었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청인을 ○○지역 A경찰서에서 ◎◎지역 B경찰서 인사발령 통보로 ‘전보’ 조치한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내용이 확인된 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이 피소청인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같은 청 내의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인사발령권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경찰청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피해자등 보호)에 따라 비위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및 조사 완료 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전보 시기의 부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전보 발령지의 거리가 소청인의 주거지를 기점으로 약 ◎◎km에 있어, 징계처분으로 인한 전보가 아닌 일반적인 전보의 경우에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바 없으며, 합리성이 없는 전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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