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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65, 2023.04.20, 기타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의무이행)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심의회에서 ㈜○○ 등의 ‘○○’ 분야 경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 등 새로이 제시된 근무경력 등을 심의하였으나 유사경력으로 미인정하였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지난, 20○○년에 ㈜◎◎ 등과 유사경력 인정한 사례와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근거로 다시 호봉정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그간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정정 신청 절차를 전자메일로 안내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호봉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에 따라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이 정정은 시행권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호봉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된 호봉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소청인이 제출한 「◇◇ 호봉 재산정 요청」은 내용상 호봉정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소청기관 담당자의 전자메일 안내 내용 자체는 거부의 내용으로 보이나 이것을 행정기관의 명시적인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호봉정정 요청이 있으면 기관 내부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시행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로 시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부작위 상태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작위를 해소할 실익도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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