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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4, 2022.11.15,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각하)

1. 원처분 사유 등 요지 소청인은 현재 ××××센터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청은 20××년도 하반기 정기 전보’와 관련하여 ‘××청, ××지청에서 각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객지 전출요인 발생 시 객지근무 순번에 따라 전보한다’는 기준에 따라 3년 이상 ××××센터 ××××과에서 근무한 소청인을 객지 근무 전보 대상자로 지정하여 소청인이 전보 희망지를 제출하였으나 전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소청인은 발령받고 3년 차가 된 현시점에 타 부서 혹은 타 지역 발령없이 유예된 차별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피소청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필수 보직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청인이 전보를 신청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소청기관이 소청인의 희망사항을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부작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이 소청 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어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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