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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71, 2016.10.11, 감경

단순 음주운전(강등→정직3월)

【사 건】 2016-471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6. 6. 3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① 20○○. 6. 19. 20:30경부터 6. 20. 03:45경까지(약 7시간 15분 상당) ○○시 ○○구 ○○동 소재 ○○식당 등 3개의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외 1인과 3차에 걸쳐 소주3병, 맥주3병, 캔맥주 3캔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주취상태에서 04:22경 모친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시 ○○동 ○○사거리까지 약 800m 상당을 이동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이를 본 행인의 112신고로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었고, ② 단속경찰관들이 소청인의 아파트에 상기 차량을 주차시켜주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소청인이 주차하던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04:59경 ○○시 ○○동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평소 주차구역인 지하2층까지 약 200m 가량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은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조차 할 수 없는 비위사실인 점, 20○○. 7. 20.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채 안되어 이와 같은 비위사실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드리기 위해 소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19○○. 11. 23. 순경으로 입직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었으나 다음해인 19○○. 1. 부친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돌아가시고, 소청인이 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친과 어린 여동생 2명을 부양하며 ○○도 ○○에서 ○○까지 출퇴근 하면서 비번일에는 농사일을 돕는 등 어려운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던 중 20○○. 7.경에는 모친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후 뇌병변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으신 후 계속해서 투병중이시고, 소청인은 모친의 병환과 두 여동생의 대학등록금을 책임져야 했음은 물론이며 현재는 소청인의 모친의 병원비(요양비용)를 책임져야 하고 소청인 처 그리고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평소 소청인은 가족력(당뇨병, 고혈압)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어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몇 잔만 마시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명리학(사주)을 공부하는 지인 B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 술 약속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일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만나게 되어 약속장소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후 소청인은 B와 사주상담(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한 처와의 갈등, 모친의 건강 문제 등)을 받으며 “올 여름에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몸조심하고 몇 년 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술을 깰 겸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가 B가 인근 상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였고 B와 ○○공원을 걸으면서 다시 맥주를 마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B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역 근처로 이동하여 ○○식당에서 또 다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며 만취하게 되었다. 이후 B 등과 헤어진 후 소청인은 쉬고 싶은 마음에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 깨어보니 차량 안이었고 술이 깼다고 착각하여 본분을 망각하고 이성을 잃어 800m 가량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소청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에 앉은 채 잠이 들어 112신고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다. 이 후 단속 경찰관이 소청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며 지하1층에 차량을 주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평소 다툼이 심한 편이어서 소청인의 차량을 해당 구역에 장시간 주차할 수 없어 부득이 지하 2층으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였으나, 이 또한 소청인의 과음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한 행동으로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유사 사례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한 만큼 소청심사 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강등’처분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찰조직에서 배제징계처분에 상응할 만큼 중한 불이익 처분으로 이러한 강등처분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중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극히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강등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이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청장 표창을 포함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 중 11회는 중요범인검거유공이며 4회는 단속(근무)실적 우수로 수상한 바 있으며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비록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부디 소청인의 잘못을 최대한 용서하시어 한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퇴직하는 날 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되고 성실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에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경찰서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여러 차례 의무위반 행위 관련 주요지시사항에 대하여 공문을 하달한 바 있고, 특히 ‘○○경찰, 음주운전 Zero 지킴이 계획’을 세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던 중 소청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의 비위사실이 발생한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음주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1회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정직’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봉양하며 집안의 생계를 소청인이 홀로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비위사실은 20○○. 7. 14. 소청인이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사실에 해당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하여 1단계 위 가중처분 되었으나 이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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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단순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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