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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0, 2015.12.07,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사 건】 2015-63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5. 8. 3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8. 1.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 ○○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시 ○○구 ○○동 ○○로 ○○교차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물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과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벌금400만원)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약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그 동안의 근무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사고발생) 경위 소청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여름휴가를 받아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도 ○○으로 출발하기 위해 원룸에 들려 방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던 중 피곤하여 당일 21:00경까지 휴식을 취하다, 졸음운전이 걱정되어 ○○군 ○○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댁으로 이동하던 중, 소청인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형 같이 알고 지냈던 선배가 “우리 시골마을에서 경찰관이 나온 것이 영광이고 경찰공무원이 된 걸 축하 한다.”, “얼굴 한 번 보자”는 말이 생각이 나, 선배와 연락하여 ○○시 ○○동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23:10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선배와 함께 나눠 마셨고, 소청인은 소주 1병,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 소청인의 선배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02:40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소청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터미널 근처까지 간 후 소청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리로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자 대리운전기사는 “거기까지는 시골이라 가기 힘들다.”며 03:10경 ○○터미널 근처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떠나버려 소청인은 술을 깨기 위해 한 시간 정도 차에서 쉬다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같은 날 04:10경 소청인의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04:17경 ○○시 ○○구 ○○동 ○○로 ○○교차로 사고장소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을 가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해 소청인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불에 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당황되고 겁이 나 현장을 이탈하려다 붙잡혀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측정되었다. 나. 정상 참작 사유 1) 평소 음주행태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 소청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홉들이 한 병정도 마시며, 직장동료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 같이 2차는 거의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이 운행하는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경찰입직 후 약 6개월 동안 소청인은 팀 회식 포함하여 약 6회 정도의 술자리가 있었으나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2)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상적인 현장조치를 못한 점 소청인은 사고당시 충격으로 차량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올 수 있었으며, 차에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과 음주상태에서 경찰관 시보 신분으로 음주사고를 냈다는 두려움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다가 와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자 소청인은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논 쪽 길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당시 현장을 고의적으로 이탈할 의도는 없었고, 교통사고 충격과 음주로 정상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3)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음주교통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경찰서 감찰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며 사고처리를 완료하였고, 소청인의 업무를 동료경찰관에게 인수인계를 마친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음주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끼친 죄책감에 3주간의 진단서가 나왔음에도 3일 만에 퇴원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뼈저리게 후회와 반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4) 기타 정상참작 사항 ①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새벽시간 대에 소청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 버려 소청인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경찰관 임용 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인 점, ④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또한, 아버지와 할머니의 생활비도 부담하고 있는 등 본 건 해임처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7. 31. 21:00경 소청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으로 출발하여 23:00경 ○○시 ○○동에서 고향선배를 만나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 후 익일 03:00경까지 선배와 둘이 소주 3병, 맥주 3병을 나눠 마셨으며, 소청인이 마신 양은 소주 1병, 맥주 1병 정도이다. 2) 2015. 8. 1. 03:00~03:40경 선배가 불러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군 버스터미널 근처에 도착하여 대리운전기사는 돌아가고 소청인은 약 30분 동안 차안에서 휴식을 취한 후 04:10경 ○○터미널에서 소청인이 직접 운전하여 고향집인 ○○리 ○○리로 약 1.5km 운전하였다. 3) 소청인은 2015. 8. 1. 04:15경 ○○시 ○○구 ○○동 ○○로 ○○교차로에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음주교통사고 발생, 사고 후 주변에 있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논길을 약 400~500미터 정도 도주하다가 ○○시 ○○구 ○○동 ○○번지 노상에서 04:35경에 검거되었다. 4) 같은 날 05:23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측정되어 형사입건 되었다. 5) ○○경찰서는 2015. 8. 10.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각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5. 8.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5. 8. 21.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8. 27.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8. 27.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달한 ‘의무위반(음주운전) 예방대책 통보’ 등을 비롯하여 평소 음주운전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았으며, ○○경찰서는 하계휴가자 대상 의무위반 예방 문자메시지를 매월 25회 이상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 감독자인 ○○경찰서 ○○팀장은 ‘직권경고’를 받았다. 4) 소청인은 2014. 12. 12. 경장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에 따라 1년 동안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현장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나,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 기준 등으로 판단할 때 소청인이 받은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근처 논길로 약 400~500미터 가량 도망가다가 검거된 행위, 사고 장소는 대로변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특히,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등 관계 규정에서 시보임용기간 중의 징계사유는 원칙적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보임용기간 중의 음주운전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하여 ○○읍까지 이동한 것은 인정되며, 평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본 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도 경미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번 해임 처분이 유지된다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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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 참조조문 태그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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