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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30, 2014.07.04, 감경

채무 독촉으로 인한 직장 무단이탈(파면→강등)

【사 건】 2014-23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4. 3. 2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파출소 ○○요원으로 근무시,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대부업체, 카드사, 은행(○○대출), 지인 B(56세, 여), 아파트 담보대출 2곳 등 총 4억 4,700만원(월이자 450만원)의 채무에 대한 관련자들의 독촉으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2013. 12. 27.~2014. 3. 16.까지 80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80일간이나 직장을 무단이탈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중하고 명백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2013. 12. 27. ~ 2014. 3. 16.까지 80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 기간 중 2014. 1. 16. 이후는 휴직 처리되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율의 이자 부담이 되는 캐피탈 회사의 채무라도 정리한 후에 출근하기 위해 그 해결방안을 찾느라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80일간이나 직장을 무단이탈했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 무단이탈 경위 및 실질적 무단결근 일수 소청인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면 용돈을 충분히 벌어 쓸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소액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은행,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자 직장까지 찾아오겠다는 압력을 받아 소액 대출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 결국 20여일에 이르게 된 것이며,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변형 3부제로 근무가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못한 20일 중에 6일은 비번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결략일은 14일에 불과하고, 2014. 1. 16.부터는 휴직으로 처리되어 근무결략이라 할 수 없으며, 다. 대출금의 변제 가능성 소청인의 2013년도 연봉이 4,800만원 상당이고, 현재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매월 43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어, 대출금 이자가 월 450만원(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3,000만원의 이자 100만원＋여타 대부업체 이자 350만원)이나, 아파트를 매도하고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급한 돈을 정리하고,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면 대출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점을 감안해 주기 바라고, 라.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항 한 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① ○○. ○○. ○○.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은 없으나, 중요범인 검거로 8회에 걸쳐 표창을 받아 민생치안업무에 기여하였고, 2012. 10. 31. 숨은 일꾼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③ 4명의 자녀(11세, 9세, 5세, 2세)를 부양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인 점, ④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파출소의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실제 근무결략일은 14일에 불과하고, 2014. 1. 16.이후는 휴직 처리되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느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80일간이나 무단결근 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출소 근무일지에 의하면, 2013. 12. 27. 주간근무로 지정되고도 무단결근을 하고 그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직권휴직일(2014. 1. 16.) 전일까지 계속하여 ‘결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휴직처리 된 후에는 출근 의무가 없고, 이자부담이 높은 캐피탈 회사의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느라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직권휴직 사유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에 의한 것이고, 그 실상은 소청인이 과다한 부채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피함에 따라 그 소재가 불명확하여 인사권자가 부득이 휴직 처분을 한 것으로, 출근의 의무가 없는 의원 휴직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자신의 ‘휴직’사실을 2014. 3. 2.에야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야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직장을 무단이탈한 후 모텔을 전전하며 채무 변제 등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채무변제 방법모색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장무단이탈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지역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80일간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사실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상당수 경찰인력이 소청인의 수색에 나서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물의를 야기한 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무단결근 일수나 그 사유 등으로 보면,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의무위반의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다만, 직장 무단이탈 경위에 있어 비위에 연루되거나 수사회피 등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5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부양해야 할 다수의 어린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건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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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채무독촉으로인한직장무단이탈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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