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069, 2008.04.10, 감경

순찰근무 결략(해임→정직3월)

【사 건】 20086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1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 22까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99. 4월경 ○○시 소재 ○○공장에서 112신고(소란)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인 B를 만난 이후 계속 알고 지내오던 중, 동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일을 도와주면 퇴직 후에 공장지분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07. 2월～10월말까지 주간 근무일에는 09:00～11:00, 13:00～15:00까지, 야간 근무일에는 19:00～21:00까지 1회에 1～2시간씩 약 120여회에 걸쳐 112순찰차량을 ○○시 소재 ○○공장 마당에 주차시켜 놓은 후, 공장 내에서 자신의 책상을 놓고 ‘이사’로 불리며 보일러 판매여부, ‘카다로그’ 제작 도안업무를 보는 등 순찰근무를 결략한 비위가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시인하고 있고 감찰조서 및 관련자료 등을 살피건대 그 비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징계사유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본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정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순찰근무 중 ○○공장 마당에 1회에 1～2시간씩 약 120여회에 걸쳐 112 순찰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공장 내에서 자신의 책상을 놓고 ‘이사’로 불리며 보일러 판매여부, ‘카다로그’ 제작 도안업무를 보는 등 순찰을 결략하였다고 하나 위 ○○공장에는 순찰 근무 중에 들른 것으로 언제 신고 출동을 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무전지령을 청취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하는 정도였을 뿐이고 공장에는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전혀 없던 터라 책상에 앉아 도안을 하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카다로그’ 제작 도안 등은 비번일에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결략한 비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사’ 라는 호칭은 사업주인 B가 향후 소청인이 퇴직을 하여 자신의 공장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와 함께 ‘이사’의 직책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당시 공장은 B 외에는 직원이 1명도 없었고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철공소 형태의 공장이었으므로 이는 향후의 약속일 뿐 호칭되거나 행사된 적이 없으며, B는 당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소청인이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투자하기를 바랐고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더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도 퇴직금을 투자할 생각을 갖게 되었으나 평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의심이 많고 독선적인 B의 운영방식에 불안감을 갖게 되어 투자가 아닌 퇴직을 하여 업무적으로만 기여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동인이 소청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청인도 돈을 투자하지 않은 채 지분 10%를 받는다는 사실이 개운치를 않아 작년 10월경 공장일을 돕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일체 왕래나 연락 없이 지내왔는데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07. 12월경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받고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미 B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경찰관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23년여 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가족과 국민, 국가를 위해서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임. 3. 판 단 소청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B로부터 공장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퇴직 후 공장지분의 10%를 약속받고, ○○경찰서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07. 2.～10월말까지 주간근무일에는 09:00～11:00, 13:00～15:00까지, 야간근무일에는 19:00～21:00까지 1회에 1～2시간씩 약 120여회에 걸쳐 112순찰차량을 ○○시 소재 ○○공장 마당에 주차시켜 놓고 순찰근무를 결략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먼저, 소청인이 ○○공장에는 순찰 근무 중에 들른 것으로 언제 신고 출동을 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무전기를 소지한 채 무전지령을 청취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하는 정도였을 뿐이고 공장에는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전혀 없던 터라 책상에 앉아 도안을 하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카다로그’제작 도안 등은 비번일에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한 비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위와 같이 단순히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소청인 스스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06. 9월경 위 ○○공장을 운영하던 B로부터 공장일을 도와주면 퇴직 후에 공장지분의 10%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저의 지분을 의식해서 112 순찰근무 중에도 수시로 공장을 찾아가 공장일 즉 제작된 보일러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었는지, 새로 제작된 보일러의 성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고 보일러에 대한 ‘카다록’ 제작에 필요한 도안을 만들거나, 기존 보일러와 비교되는 효율면 등을 비교 대입하여 수치상으로 도출하는 등의 일을 하였던 것이며, 공장 사무실내에는 제 명의의 책상도 있어 이를 이용하여 공장관련 서류도 정리하고 개인소모품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B도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주업인지 공장일이 주업인지 모를 때도 있었다”. … “너무 자주 왔기 때문에 ○○시에서 보일러대리점을 하는 E, F, G 등도 소청인이 근무 중에 정복을 입고 순찰차를 끌고 공장에 들어와 순찰차를 세워 놓고 공장업무를 보는 것을 목격하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근무결략시점을 소청인과 B가 진술한 ’06. 10월경부터 산정하지 아니하고 팀원인 순경 C, D의 진술로 구증되는 ’07. 2월～10월말까지 산정하더라도 약 9개월 동안 주간 근무일은 09:00～11:00, 13:00～15:00까지, 야간 근무일에는 19:00～21:00까지 1회에 1～2시간씩 약 120여회에 걸쳐 112 순찰차량을 위 ○○공장 마당에 주차 시켜 놓고 관내상황의 파악 및 범죄의 예방과 범인의 검거, 교통 및 제 경찰사범의 단속, 청소년 선도·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주민보호·상담 등을 위한 순찰근무를 장기간 결략하여 관내 현장 치안활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 ‘이사’라는 호칭은 사업주인 B가 향후 소청인이 퇴직하여 자신의 공장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와 함께 ‘이사’의 직책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이는 향후의 약속일 뿐 호칭되거나 행사된 적이 없으며, 당시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B가 소청인에게 퇴직을 하여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더 주겠다고 하여 소청인도 퇴직금을 투자할 생각을 갖게 되었으나 평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의심이 많고 독선적인 동인의 운영방식에 불안감을 갖게 되어 투자가 아닌 퇴직을 하여 업무적으로만 기여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동인이 소청인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청인도 돈을 투자하지 않은 채 지분 10%를 받는다는 사실이 개운치 않아 작년 10월경 공장일을 돕는 것을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은 처분청 조사 시 “B의 진술에 의하면 공장 내에서 ‘이사’로 불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에 “예,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외부 사람들에게 공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사’로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기에 … 동의를 하여 계속 ‘이사’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B도 “소청인에게 말로는 기술이사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손님들이나 대리점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사라고 소개하곤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B가 소청인에게 퇴직 후 투자요청을 하여 소청인이 불안감을 갖게 되어 퇴직을 하여 업무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하자 동인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소청인도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지분 10%를 받는다는 사실이 개운치 않아 작년 10월경 공장 돕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는데 대하여도 B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소청인이 5천만 원을 투자할 테니 지분을 10% 더 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돈을 주지 않아 10%만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사업자금을 내지 않자 B가 여자문제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자신을 내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팀원 순경 D는 소청인의 공장 출입이 줄어든 시점을 B의 공장이 소청인이 근무하던 ○○파출소 부근에서 ○○리로 이전한 10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동 시기는 ’07. 8. 27. B가 ○○지방경찰청에 진정하여 내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로 확인되는바 정황상 소청인 주장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소청인이 당초 B로부터 공장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0%의 지분을 약속받은 바 있으며 당시 추가 투자여부에 관계없이 10%의 지분은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B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지분을 약속받고 주·야간 순찰근무결략까지 하면서 공장일에 종사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청인 스스로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공장지분 10%를 받는다는 사실이 개운치 않아 공장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공장일을 그만 둔 이후 B와 일체 왕래나 연락 없이 지내왔으나 약 2개월이 지난 ’07. 12월경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받고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미 관계를 청산하고 경찰관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23년여 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가족과 국민, 국가를 위해서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위 공장일을 그만 두게 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징계제도의 취지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순찰요원으로서 ’07. 2월～10월말까지 무려 120회에 걸쳐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동 시간 중 112 순찰차량을 위 ○○공장 내에 주차 시켜놓고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채 공장 내 비치된 자신의 책상에서 보일러의 판매여부, 제작된 보일러의 성능 확인, 카다로그 제작에 필요한 도안업무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인 성실의무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B와의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감경을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반정황을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에 해당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향후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2년여 간 중대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순찰근무결략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에 의해 지휘계통에 따라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처분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인정되는 점, 위 공장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직접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금번 사건의 제보자인 B가 소청인의 처벌을 최소화 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배제만을 면하게 하여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800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순찰근무결략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