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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300, 2005.07.20, 기각

육아휴직 미발령(육아휴직 거부→기각)

【사 건】 2005-300 육아휴직 거부 처분 취소 및 이행명령 청구 【소 청 인】 ○○부 ○○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8. 13～2004. 6. 6.까지 미국 ○○대학에 국외훈련 파견근무 중이던 2003. 5. 8.에 출생한 첫째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2004. 4. 19. 육아휴직을 피소청인에게 신청하여 동년 5. 17.에 육아휴직 허가를 얻어 2004. 6. 7.～2005. 6. 6.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바 있고, 동 육아휴직 기간 중이던 2004. 9. 25.에 출생한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2005. 4. 28. 또 다시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청인은 국외연수기간의 편법적 연장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명백히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 6. 7.자로 ○○부 본부 근무를 명하였고 동년 6. 13. ○○연구원 ○○과 근무를 명함으로써 사실상 소청인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부에 입직한 이래 ○○○ 과, ○○과 등을 거쳐 2002. 8월 미국 ○○ 대학에서 국외연수를 받았고, 동 연수기간 중 첫째 자녀의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4. 9월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이에 대해 부작위 처분하고 2005. 5. 18. 소청인에게 2005. 6. 7.자로 본부근무를 명한 바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제도의 취지가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장동력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이 개인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화의 추세에 따라 육아참여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인력관리상의 편의보다는 출산장려라는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문의에 대한 민원회신에서도 나타나듯이 3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재차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취소하라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구두문의에 대하여 미국 대학에서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빙모가 뇌종양 판정을 받아 소청인의 아내가 딸된 도리로 향후 정밀검사 및 수술과정에서 어머니의 간병을 맡고 싶다고 하여 소청인이 현재 25개월된 아들과 8개월된 딸의 양육을 책임지겠으니 빙모의 간병에 전념하라고 답한 것이고, 미국조지타운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보여주고 소견을 들어본바 완치의 확률이 90%이상이라고 하여 이에 소청인은 빙모와 소청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출국하여 미국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본 후 수술을 받게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단 휴직을 받고 나면 당해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휴직자는 대한민국이든 외국이든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이므로 피소청인이 이를 제한하거나 혹은 이를 사유로 법령상 규정된 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2. 8. 13.～2004. 6. 6. 미국 ○○ 대학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 목적이 종료된 직후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2004. 6. 7.～2005. 6. 6. 일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한 바 있고, 동 육아휴직 기간 중이던 2004. 9. 25.에 출생한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2005. 4. 28. 제 2차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2005. 6. 7.자로 ○○부 본부 근무를 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이므로 피소청인이 단지 기관의 인력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청인의 장모의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모와 소청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출국하여 미국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의 아내가 어머니의 간병을 맡고 소청인이 25개월 된 아들과 8개월 된 딸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니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가공무원법은 제71조 제2항에서 “공무원이 자녀(휴직신청당시 3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동 규정은 공무원이 3세 미만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비록 기관의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아휴직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임은 분명하다고 하겠고, 이 점에 있어서 휴직의 허용이 순수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고용, 유학, 가사휴직 등 타 청원휴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록 공무원인 부 또는 모가 3세 미만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고 또 육아휴직의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육아휴직의 두 가지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휴직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요건의 심사까지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휴직의 주된 목적이 명백히 육아가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육아 휴직을 강제로 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정책총괄과-1144, 2005. 7. 19.) 본 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의 형식적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의 휴직 신청이 육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아직 제2차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전이므로 육아휴직의 취지대로 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소청인이 1차로 육아휴직을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허락받아 이를 활용한 1년(2004. 6. 7.～2005. 6. 6.) 동안의 미국에서의 생활을 판단의 근거로 살펴보면,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4. 9월 미국 ○○○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을 시작하였고, 2005. 4월에는 ○○○○ ○○○○ 교수와 함께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당초의 휴직 목적인 자녀의 양육보다는 학업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휴직신청도 박사과정의 학업연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위 대학에서의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는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소정의 학위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미 소청인은 동 대학으로부터 연간 US$50,000 정도의 학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휴직의 주된 목적이 박사학위 취득에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장모의 뇌종양 치료를 육아휴직의 또 다른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장인이나 처남 등 처가 식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동 사유는 휴직을 청구하는 본질적인 이유 즉 자녀의 양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의 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궁극적 목적은 육아보다는 박사과정의 계속적 진행에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육아휴직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의 소속기관인 ○○부의 인력 양성 기본 프로그램에 의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어학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기본연수를 실시하고, 훈련 후 일정기간 실무를 통하여 조직에 기여한 후에는 국외정책연수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학업을 계속하려는 경우까지 휴직을 허용하면 국가기관의 인력양성과 운영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공익의 목적과 사익의 목적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함이 행정의 원리인 바, 본 건 소청인이 상당한 장학금을 이미 확보하고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당분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은 있으나, 육아휴직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선의의 입법취지를 보호하고,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의 국외연수 관행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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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육아휴직거부 소청_기타 육아휴직미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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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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