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89 (2021.12.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1. 10. 22.)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1,832.9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39.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6,458.3명, 그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5.3명임.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