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36, 2013.06.25, 전부인정

못하니 나가라"..구두해고, 부당해고 판단 사례 |노무사판례수첩|

판례키워드 - 구두해고 통보 - 우발적 해고통보 - 구두해고 통보의 해고 의사표시 해당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30544 판결 참고] -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판례<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소송에서의 무자력...

서울인터넷교육방송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⑶ 위 판례의... 선고 2013다83992 판결) ⑴ 이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거부,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할 수 있나? |노무사판례수첩|

2019 부해 214, 선고 일자 : 2019-04-25 주요 판례 내용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신청 ▼▼▼ 찾아오시는 길 ▼▼▼ 더원이엔씨노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0길 42 썬타워빌딩 8층

(부당해고 성공사례) 근로관계 종료의 입증책임

27 선고 2010구합32709 판결 (연세영동요양벙원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7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19195 판결 (에스엠디자인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17 판정 2008부해698...

【형사판례<횡령죄의 재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문현호 P. 356-36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주위적... 앞두고 2013. 10. 1. 피고인 또는 B 명의의 대신증권계좌에 각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형사판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수색영장시 참여권...

제136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법원의 서기관․주사․서기 등에 의한 영장집행에 관한 규정... 판례의 태도 ⑴ 재판서 ① 대법원 1964. 4. 12. 선고 63도321 판결: 서울경기지구 계엄고등군법회 의의 1962. 5. 14....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판례 사례

제136조에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2013도11050호). (해설) 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2013노1566)이 피고인이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의 지구대에서...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⑨ - 2009카기79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⑨ - 2009카기79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5818, 2013카기1858(제7민사부), 2011카기1980, 2244(민사40단독), 서울남부지법 2015카기772, 773(제2민사부)...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요지 ① (주위적 공소사실) 현역 육군 중령인 피고인이 2015. 7. 말경 방산업체 관계자인 김○○의 요청을...

【판례<청산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청산인...

【판례<청산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28.자 2004스19 결정) ⑴ 판시사항 ① 이혼소송의 피고가 그 소송이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