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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6, 2009.11.30,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6 (2009.11.30)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조합 대우여객지부가 2009. 6. 18. 동 지부 조합원 김정규에게 행한 정권 3개월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09의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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