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10.14,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차별4 (2022.10.14) 【판정사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고용상 성차별시정 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2차별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 사건명 태그]

차별시정_신청

[ 참조조문 태그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