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39 (2022.11.18) 【판정사항】
잠정적 조치로서 승무정지 명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징계처분을 하여 승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승무정지 명령은 단체협약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명령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승무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승무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승무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