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5, 2021.08.04, 전부인정

【판례<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판례<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이사회결의 없는 학교법인 재산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법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둔 취지의 판례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 정관의 변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총회의결(「도시정비법」... (법 제137조제6호)의 판례 사항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2018도1202 판결 링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 이호중변호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총회의결 관련(2021. 11....

【판례<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히 국가가...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⑶ 법령에 따라 국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 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개간허가...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③ 한편,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여...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 5호...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⑶...

등록받았나?2021년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검찰총장...

5. 국가 원수 비보(秘報)는 외국 대하소설책,만화책,스트레칭책,(외국어)사전 등에 비밀 메시지를 적고... 5. 헌법기관장,행정기관장,정무직 공무원의 공직선거 후보 등록 위한 공문서 별지 호 서식(書式) 사직원...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공용부분의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2020가단25** 판결 [수익금배분 청구의 소]

【판례】《가맹본부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례】《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 48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심의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한다는 판례 사안...

선고 2021누1898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회의 결과 즉, 의결이 곧바로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