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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 2019.08.02,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9의결2 (2019.08.02)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조합비 사용내역 비공개 결의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 내역 등 재정․회계 관련 사항을 비공개 한 것은 광의의 처분에 해당되고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비공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51조 위반에 해당하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기 이전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를 노동조합에 요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19의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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