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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714, 2013.11.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3부해714 (2013.11.19) 【판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의거 출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취업 할 수 없으므로 ‘각하’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경주고용센터에 출국예정사실을 신고하여 귀국비용약정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13. 7. 26. 본국인 네팔로 출국한 사실로 보아 일시적인 출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는 출국한 2013. 7. 26.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취업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13부해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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