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8, 2022.08.23, 전부인정

일용직 부당해고 기준과 안전한 해고통보 절차

규정과 판례를 확인하여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도 부당해고가 성립할까?... [부당해고 인정사례](경기지노위, 2022부해2637)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대전/세종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과 하급자도...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다카 1355, 94다 446 판결 등)에 따르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중앙 2022 부해 1388 하급자 19명이 상급자인 그룹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임 요구를 하며 피케팅...

[기업]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가해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합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및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대하여 ⅰ) 당해... (서울2024부해1179, 경기2022부해1179 판정 등). 다만 이 경우에도 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가...

징계권자가 부담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24년 2월)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2021부해●●●●). 마. 이에 원고 회사가 2022. 3. 11.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수원노무사,화성노무사,용인노무사][직장내괴롭힘]폭언과...

종합적 고려, 규범적 판단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0, 2023.01.03. 지속적인 폭언, 모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공기관 부당정직 인정 성공 사례 후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행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경기2022부해1***) 성공 사례에...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징계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간 노동 뉴스레터

선고 2022도15750 판결) 주요 업무 사례 ▶회사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2023. 2. 9. 경기2022부해2948 판정) 고령자가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판정 사례

권리인데요, 판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292) 골프장 캐디로서 이용객들의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월간 노동 뉴스레터

5.자 경기24부해2532 판정) ▶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단체협약 위반 진정 사건에서 불기소... 최신 노동 판례 ▶ 공사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판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2020부해00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