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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0, 2011.07.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1의결10 (2011.07.07) 【판정사항】 총회소집 기피 또는 해태로 인정 【판정요지】 노조법을 준용하여 총회소집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노조 위원장이 총회소집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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