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97, 2006.04.05, 전부인정

판례를 통해 본 폐업보상의 조건

오늘은 주요 판례를 통해 살펴본 "폐업 보상의 조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폐업보상 관련 판례... 일반적인 경기변동이나 해당 업종 전체의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 아닌 대상 업체 또는 인근지역의...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판례<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방법, 적극적 시정조치, 적극적조치청구의 소에서의 원고적격... 사실관계 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서울특별시의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피고 경기도...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 판례 (서울,경기노무사)

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구합853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 이 사건 근로계약은 대한민국 국민인 참가인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 법인인...

【판례】《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위반으로 되는 경우...

【판례】《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위반으로 되는 경우 그것이 변론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HR 책갈피 : 법인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

(임원의 근로자성 확인한 판례)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1090 , 2007.03.1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상 임원으로서 이 사건...

[임금] 인사고과를 통한 급여조정이 가능할까?

이제 인사고과가 무엇인지 설명과 인정 판례들과 부정 판례들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 2006 부해 756 판정). 4. 마치며 인사고과에 의한 근로기준 축소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선례가 많지...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해고)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06.11.24, 중노위 2006부해313)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2. 24. 판정 2006부해6/부노1) 1.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진○○에 대하여 한 시용종결(해고)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진○○를 원직에...

겸업금지조항, 쇼핑몰개설도 안될까?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 퇴사 시기가 앞당겨진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월급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다른... 2006부해169, 부노34 판정 참조).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선고 2011다60193 판결 피고는 1999년 이후 2006년 사업연도까지 약 510억 원의 손실액이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지역의 상권 및 업무환경 변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건물 공실률 상승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