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82, 2005.06.28, 전부인정

겸업금지조항, 쇼핑몰개설도 안될까?

경기가 많이 어렵다보니 퇴사 시기가 앞당겨진 경우도 있고, 또 회사 월급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다른... 2005부해580 판정 참조).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 한 사안에서, 이것은...

2012년 10대 노동판례 - (2)

결정 / 2005부해84 부당해고구제초심(도급) - 중노위 : 2006. 7. 12. 결정 / 2005부해704 부당해고구제재심... 그러나 합법적인 이른바 ‘라인도급’은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

구제 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판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2020부해00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미국학총서, 서지정보

미국 경기선행지표 제5권 -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제1부 미국의 정체성과 문화 제1장 인종과 민족과 계급의 삼각관계 제2장 미국인의 자아, 가치 그리고 행복 제3장 현대 미국의 공동체주의...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앙2019부해489)

판정 2018부해2971]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8.11.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리해고의 요건

(근기법 제24조 제1항)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태도 ① 경영합리화를...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무기한 무급 휴직명령 관련 부당휴직 사례

판례(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초심(경기지노위, 2023부해1901)의 판정단은 ‘사용자가 휴직명령의 근거로 삼은 의사 소견서의 내용만으로는...

(23.06.20.) 너 일감 뺄거야!는 해고일까 전직일까?

인해 경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권을 받아 쟁의권 확보한 상태 *** 참고 : 쟁의행위 전 조정절차는... 아래의 판례와는 취지나 사실관계가 매우 달라서 사실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기는...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부당해고판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4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실내경기장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동절기에는 경륜·경정 경기가 열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판례] 양도소득세신고의 세무사 선관주의의무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공2005상, 28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294... 23.부터 경기 연천군 ○○면 △△리, □□리에 순차로 주소를 두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음) 및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