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헌사350, 1999. 11. 1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사35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하 ○ 남 주 문 헌법재판소 99헌바60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9. 8. 14.자로 한 결정의 이유 중 결정서 제1장 제18행의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고”를 “청구인이 병으로 요양중이라는 이유를 들어”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