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252, 1999. 5. 25., 각하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민○기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7. 3. 18. 각하처분(97형제4086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23.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9. 2. 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481)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2. 13.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3. 9.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87)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9. 3. 24.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4. 14.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166)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다시 위 97형제4086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위 97형제4086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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