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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2, 1999. 1. 27., 각하

【전문】 사 건 99헌마2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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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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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제4조제6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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