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746, 2000. 1. 12., 각하

【전문】 사 건 99헌마746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가 ○○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보안(주)로 바뀐 후 동 ○○보안(주)에 청구인은 1999. 2.말경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제외규정에 의한 적용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이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1999. 12. 3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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