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489, 1999. 9. 15., 각하

【전문】 사 건 99헌마489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벽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절차(95타경6442호)를 진행하던 중, 위 법원은 수차례의 유찰 끝에 1998. 3. 1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찰허가를 하였고, 청구외 회사가 대금납부기일까지 낙찰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입찰명령을 하면서 재입찰기일을 1998. 6. 8. 10:00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2) 청구외 회사는 위 재입찰기일의 3일 전인 1998. 6. 5. 위 법원에 낙찰잔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계산서 등을 검토하는 중에 은행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고 6. 7.은 일요일이어서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6. 8. 위 재입찰기일 개시직전에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재입찰명령을 취소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입찰취소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면서 1998.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98라70) 및 대법원(99마3753)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7. 29. 위 경매법원의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199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98. 6. 8.자로 한 위 재입찰명령취소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련조항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648조(재경매) ①～③항 생략 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⑤항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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