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105, 1999. 3. 24., 각하

【전문】 사 건 99헌마105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2. 10. 각하결정된 99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1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