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8헌사31, 1998. 7. 14.

【참조조문】 헌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제8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 【전문】【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당 사 자】 신 청 인　국회의원　현경대 외 149인 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외 18인 복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외 1인 피신청인　대통령 대리인　김중권 외 4인 김종필 대리인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건 개) 복대리인 변호사　이석형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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