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8헌바44, 1998. 7. 8., 각하

【전문】 사 건 98헌바4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헌 (변 호 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법원사무관 유○균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8. 6. 11.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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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 사건명 태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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