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8헌마277, 1998. 8. 26., 각하

【전문】 사 건 98헌마277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8. 2. 5.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79. 12.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적이 있는데, 1998. 8. 12. 헌법재판소에, 1972년 헌법(소위 유신헌법) 및 동 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내지 제9호 등은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며 이들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8. 12.에 청구되었는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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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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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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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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