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8헌마257, 1998. 8. 12., 각하

【전문】 사 건 98헌마25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살인죄로 1998.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7. 14. 대법원 98도1483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70일중 5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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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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