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31. 자 98마1535, 153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8.10.15.(68),2497] 【판시사항】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공1990, 246),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공1994하, 177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공1997상, 1582)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6. 8.자 98라523, 52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는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8마1535 (2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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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공1990, 246)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공1994하, 177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공1997상, 158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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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