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아5, 1997. 7. 14., 각하

【전문】 사 건 97헌아5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우리 재판소 97헌아4 검찰권행사 위헌확인(재심)사건에 있어서 우리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7. 6. 18.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그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다시 재판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용어(“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7헌아4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우리 재판소 1994. 12. 29.선고 92헌아1 결정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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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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