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7헌마295, 1997. 10. 1., 각하

【전문】 사 건 97헌마295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11. 28. 무고죄로 구속되어 1996. 2. 8. 전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중, 다시 1996. 10. 24. 횡령 및 사기죄로 구속되어 1997. 2. 25. 위 같은 법원의 1심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위 같은 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는 위 두사건이 병합되어 1997. 4. 24.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청구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보석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따른 청구인의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자백과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고, 또 판결문에 청구인의 직업과 주소를 오기하였으며,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판결들의 잘못을 시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7헌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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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사건명 태그]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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