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지 못한 갑 회사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을 회사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시공한 사안에서, 그 도급계약상 수급자로서의 당사자는 갑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공1997상, 6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6. 선고 97나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부일건영(당시의 상호는 성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2. 9.경 피고 소유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91의 6 외 2필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금 800,000,000원, 공사기간은 1992. 9.경부터 1993. 6.경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 도중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1993. 6. 10. 금 180,000,000원을, 같은 해 7. 5. 금 170,0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5. 5. 19. 대구지방법원 95카단865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168,300,000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1996. 5. 9. 같은 법원 95가단39202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6타기3039, 3040호로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205,556,547원에 관한 채권압류(위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소외 우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성건설’이라고 한다)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는 위 계약상의 형식적인 명의인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인 우성건설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우성건설이 소외 회사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자 명의의 신탁관계는 우성건설과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나 그 계약상의 이행채무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계약상의 명의인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소외 회사가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가 되는 것이지 우성건설이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언제나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1992. 7.경 우성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이 사건 대지상에 공사비를 대략 금 1,500,000,000원 정도로 정하여 우성건설이 책임지고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우성건설은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소외 회사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려 같은 해 9.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다만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이 실제와 달리 금 8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경북 칠곡군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시공자로,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공사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우성건설은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지급받은 금원 등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시공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준공된 후 피고는 1994.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우성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우성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우성건설은 비록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리기는 하였지만 위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서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와 우성건설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서 우성건설과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할 의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우성건설과 상대방인 피고의 사이에 우성건설을 계약당사자로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우성건설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우성건설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소외 회사라고 판단한 나머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다53045 (196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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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995. 5. 19. 대구지방법원 95카단8652호
1996. 5. 9. 같은 법원 95가단39202호
같은 법원 96타기3039, 3040호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