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확정

[보상금수령권확인][하집1997-1, 68] 【판시사항】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의 우선 순위(＝선순위 근저당권자 우선) 【판결요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당해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그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 그 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보상금의 수령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26.자 86다카1058 결정(공1987, 1053) 【전 문】【원 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피 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주 문】 1.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6. 11. 30.자로 수용한 피고 2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지번 1 생략) 답 1,448㎡에 대한 손실보상금 331,592,000원 중 금 156,000,000원의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 6 내지 10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 2는 1994. 2. 18. 원고와 사이에 소외 2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금 156,0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지번 1 생략) 답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원 같은 날 접수 제11910호로 채무자 위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원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위 소외 2는 1995. 6. 20. 소외 3이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있고, 또한 그 자신이 1996. 9. 20. 원고로부터 합계 금 133,000,000원(＝금 120,000,000원＋금 13,000,000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지번 2 생략) 일대 123,661㎡ 지상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여 1996. 1. 1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전라북도 고시 제1995-289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피고 2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0. 21. 이 사건 토지를 손실보상금 331,592,000원에 수용하되, 그 시기는 같은 해 11. 30.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그러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원 1995. 8. 8. 접수 제62123호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당원 같은 해 12. 19. 접수 제102717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제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 피고 1은 위 각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같은 해 10. 31. 당원 96타기3701, 3702호로 피고 2의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금 264,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아 그 명령이 같은 해 11. 17. 확정되었고, 그 후 위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도 같은 해 11. 23.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원 96타기4055호로 위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마. 위 대한주택공사는 위와 같이 위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자 같은 달 30.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위 보상금 331,592,000원을 당원 96금제196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1 혹은 피고 2로 하여 공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1이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우열관계는 본래의 권리의 우선 순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 중 위 제1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56,000,000원{＝금 133,000,000원( 피고 2에 대한 대여금)＋금 23,000,000원(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압류 전에 피고가 위 보상금청구권 중 금 264,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청구권은 이미 피고 1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우선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되고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함이 법리이므로(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 381 결정 참조), 위 대한주택공사가 보상금을 위와 같이 공탁한 이상 원고가 이를 압류하기 전에 비록 피고 1이 위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피고 1의 위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 중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 15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수령권이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차문호 조윤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6가합9163 (199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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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56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26.자 86다카1058 결정(공1987, 105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마380,
381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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