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6헌마264, 1996. 8. 28., 각하

[공기업 법학] 행정법 판례 정리1

98헌바70) 신뢰보호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근거로 판례는 법적 안정설을 취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 99헌마413).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이 반드시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법규명령의...

헌법2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2-1

-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속임 ☆판례 및 기출문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할 경우에... 한다(96헌마3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4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8 020. 2022. 9. 29.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48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2025 형법총론강의,이인규,학연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교사의 아동인 학생을...

주관적 사유에 따른 자유제한-헌법 제15조

이 판례는 법리적 오류를 내포하 고 있음); 2001. 9. 27. 2000헌마152 - 세무공무원 경력의 산입제한... 96헌마246 -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미실시(위헌); 2003. 4. 24. 2002헌마611 - 외국 치과, 의과 대학을 졸업한...

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저자명 : 김유향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일 : 1393513200...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492 96. 영화등급보류제사건 [2001.8.30. 2000헌가9] 506 97....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좋은 법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따져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판단기준을 적용해... [2] Aquinas, Summa Theologiae, 1a2ae, 96, 4. 1. 법과 법철학 1-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판례[편집]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95추32 ↑ 96추244 ↑ 99추30 ↑ 95누7994 ↑ 92헌마264 ↑ 주민투표법 제24조 ↑ 2003헌라1 ↑ 이 것은 합리적 의혹의...

헌법판례정리

(92헌바 264 병합)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심판(99헌바 28) 28. 사립학교법 제53조 2 사립대학교 교수재임용 위헌심판(96헌바 33 병합) 29.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위헌심판(89헌마 88)...

공익을 위한 자유제한-헌법 제15조

96헌가1 - 요양기관지정의 취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BVerfGE 11, 41 f.... 96헌마109)를 검토한 뒤 이를 모두 부정하였는 바, 이 결정들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