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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6헌마212, 1996. 7. 8., 각하

【전문】 사 건 96헌마2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6헌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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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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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1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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