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5헌사70, 1995. 6. 12.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 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 주 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 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