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5헌사172, 1996. 1.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사17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원 외 22인 대리인 변호사 이 진 강 관련사건 95헌마383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1996.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