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5헌마384, 1996. 1. 9., 각하

【전문】 사 건 95헌마384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형 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은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남○우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발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5형제1412호로 접수) (2)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남○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부상횡령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12. 28.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은 피고인인 위 남○우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동 남○우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동 남○우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1995. 1. 25.자 기소처분이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 24. 선고 92헌마104결정, 92. 12. 24. 선고 90헌마158결정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5헌마38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변호사 태그]

홍유택

[ 사건명 태그]

기소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