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5헌마248, 1995. 8. 29., 각하

【전문】 사 건 95헌마248 심판권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1994. 4. 29.자 1993년 형제116173호, 1994년 형제1701호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94초133 결정),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1995. 2. 21. 역시 기각되었다(94모81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94모81 사건(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1) 대법원의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는 원심결정에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서정본에 관여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고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한 것으로서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 (2)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즉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재판서의 진본에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정본에는 관여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법조항은 재판에 필요한 재판서의 작성을 법원서기관 등에게도 허용하는 것이므로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조 및 재판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후문 즉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재정결정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법ㆍ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신청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른 증거조사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법 1994. 2. 7. 고지, 94헌마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5. 4. 19.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이유로 위 대법원 94모81 결정 및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제262조 제1항 후문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우리 재판소로부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 및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1995. 5. 15. 고지, 95헌마120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사건에 대한 심판권행사 부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1995. 4. 19.자 심판청구 중 대법원 94모81 결정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5헌마2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262조

법원조직법 제7조

[ 사건명 태그]

심판권행사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법원조직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3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