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3헌마39, 1993. 3. 2., 각하

【전문】 사 건 93헌마39 판결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영 (金 ○ 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처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