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3헌마140, 1993. 7. 21., 각하

【전문】 사 건 93헌마140 교육공무원승진규정부칙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9.부터 1973. 2. 25까지 만 4년간 ○○ 연구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1973. 8. 8. 대통령령 제 6799호로 개정 시행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연구학교등 군무경력의 가산전에 관한 경과조치) “가산점의 평점은 1973. 1. 1.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만 4년간 연구학교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여 1993. 3.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므로 그 위헌선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동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당 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3항이 시행된 후인 1993. 3. 동 규정으로 인하여 교감승진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늦어도 1993. 7. 7.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기간도과의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3헌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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